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 , 전적으로 지지 성명서 발표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박 원)는 2025년 5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전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특히 흡연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노인층과 장기요양대상자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요 입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은 정당하며 시의적절하다.

1.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다.

2. 담배로 인한 재정 손실과 건강 피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기업은 더 이상 국민 건강 위에 세워진 수익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3.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담배의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폐질환, 심혈관질환, 치매 등 흡연 관련 질환은 요양기관과 종사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

4. 이번 소송은 향후 건강증진 정책 및 담배규제 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소송은 공단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지지해야 할 연대의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장기요양기관은 흡연의 폐해로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기에, 이번 조치가 반드시 정당한 평가를 받길 바랍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박 원

협회 소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여 노인복지 향상과 요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활동하는 전문단체로, 2008년 설립 이후 요양기관의 권익 보호와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