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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히 복지정책 및 노인,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아동, 청소년, 시민 등의 복지, 건강,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복지코리아 대표 권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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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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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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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권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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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복지코리아(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복지코리아신문 인터넷사이트 (https://www.bokjikorea.kr)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고객과 “회사”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이용 제반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고객 : “복지코리아”를 방문하는 자
2) 회원 :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여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3)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함
4)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 조합의 이메일
5) 비밀번호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2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복지코리아”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복지코리아”에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 3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복지코리아”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함으로 확인됩니다.
제 4 조 (약관외 준칙)
(1)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와 함께 적용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통신판매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체결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해당 “복지코리아”의 회원약관에 ''확인''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2)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3) 이용계약은 회원 1인당 1개의 아이디(ID)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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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실명확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타인의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1) “회사”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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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코리아” 회원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4) “회사”는 회원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개인 정보의 사용 및 보호
제 8 조 (개인 정보의 보호)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단, “회사”의 공식사이트이외의 인터넷 서비스 이외에서 링크 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회원정보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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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또는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정보 및 신상정보를 사전통지 없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1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1) 이용고객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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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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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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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8)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9)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10)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11)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2)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13)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4)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5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3 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아시아투데이” 웹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4) “회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4 조 (서비스 내용)
(1) “복지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회원 약관이 적용되며 다른 항의 별도 조항이 요구되는 서비스에는 부속약관을 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범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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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메일 서비스
5) 이동통신(핸드폰/PCS)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수 있는 SMS 서비스를 비롯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6) “회사”에서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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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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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고객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0) “회사”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3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 이 약관은 2023년 4월 0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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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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