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단체장들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반대 성명서 발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단체장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언급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0시 20분부터 시작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 원회장은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노인(145,000명)의 32.6%(47,000명)가, 3등급 이하 판정자(121,000명)의 24.7%(30,000명)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부당성의 근거로 제시했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財政) 악화는 물론 출범 15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해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와해(瓦解)시킬 것”이라고 반대입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원회장, 왼쪽)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회장, 중앙)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 오른쪽)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회장

최근 5년간의 요양병원 병상수와 장기요양기관의 침상수의 증가추이를 보면, 여전히 입소노인들이 활용하는 침상수보다 요양병원 병상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원 어르신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재원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사용되어져 요양병원이용만 부추기는 상황이 되고 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이종성의원실)

주:2023년 자료의 경우 병상수는 9월말, 침상수는 8월말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