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임대허용반대!!! 학계, 시민단체까지 반대!!!

정책토론회가 시작하기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23년 8월 28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학회와 한국노인복지학회주관으로 "노인요양시설 임대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홍영준교수(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사회로 열렸다.

발제1로 노인요양시설 임대차허용의 위험(영국 Southem Cross 사망사건의 교훈)에 대해 이미진교수(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용호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제2로 한국장기요양시장의 금융화에 대한 탐색에 대해 권현정교수(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이 발제를 하였으며, 이후 토론자로 김성용교수(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정찬미대표(전국요양보호사총연합회), 이형길부회장(한국노인복지중앙회), 남은경국장(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장숙랑회장(한국건강형평성학회,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교수), 임동민과장(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복지부 임동민 요양운영과장은 지난 금요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원회장과 지역회장들이 18,000 명의 서명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충분히 소통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남현주 가천대교수가 보건학회, 복지학회와 경실련등 시민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의견을 모으는 일이 흔치 않은데 요양시설 임대허용은 모두다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잘 판단해달라고 마무리 발언하면서 끝났습니다.

또한 건강정책학회, 비판과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중앙사회복지연구회,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한국노년교육학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간호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사례관리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19개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노인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을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기관을 직접운영하는 협회인 한국노인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단체, 경실련, 학회까지 모두 반대하는 정책이 되었다. 3차기본계획(23년- 27년)에 들어가 있다고 모두 반대하는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지금까지 만족도 좋았던 노인장기요양제도에 큰 과오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19개 학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