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국정감사에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문제 지적

2025년 10월 14일(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장기요양기관의 현안으로 떠오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문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식 질의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번 질의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이하 ‘한노협’) 소속 **하종삼 전남지부장(현 전문인배상보험 TF팀장)**의 건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 지부장은 담양 지역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며 현장의 문제점을 꾸준히 전달해 왔으며, 이 의원은 평소 장기요양 분야와 한노협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2024년 4월 한노협 주관으로 열린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축사를 통해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를 당부하는 등, 협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다.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TF팀의 노력과 성과

한노협은 이번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환수 문제를 기관의 존립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지난 9월 16~17일 회장단 및 지부장단 워크숍에서 TF팀 구성 결의를 통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TF팀은 구성 직후, 10월 10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실을 방문하여 선임비서관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실은 “국무조정실 갈등관리팀을 통해 공단과의 조정을 추진하고, 복지부에서도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니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3일(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유동수 의원의 공식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한노협 전문인배상보험 TF팀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설득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 협회의 향후 대응과 입장

한노협은 정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공단의 환수조치로 인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영난과 행정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번 국감 질의는 협회와 현장의 공동노력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첫걸음이며, 장기요양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기관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물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장기요양기관의 권익을 지키고,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협회는 “이번 일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전문인배상보험 TF팀과 전국 회원기관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