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공동 주관 국회의원 등 500여명 참석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반대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4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 및 시설장 500여명이 전국에서 모여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어르신정원 10인 이상 요양시설을 설립할 때 대표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보험업을 하는 업계에서 소유권없이 임대차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허용은 시설에 임대차허용을 해달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쐐기를 박아두고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와 공단 측은 이러한 시행규칙을 개정해 타인 소유 토지?건물을 임차해도 요양 시설 설치?운용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법안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장기요양기관들은 임대차허용의 위험성을 토론회로 국회에 알리고 전국적으로 반대를 계속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