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불시 점검안전관리 재확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감독에서 지적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확인하고, 일회성 시정조치를 넘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시정조치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정착했는지 재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감독 이후에도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4월 감독에서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조치, 비상 및 이동통로 미확보, 작업장 난간 미설치 등 다수의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았다. 사업주는 이후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했다고 시정완료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불시 점검 결과, 시정완료를 보고했던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 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산업용 용접로봇 가동 중 방호울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설비가 작동돼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해도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기존 시정사항 미유지와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견돼 즉시 개선이 지시됐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안전교육이 한국어 자료 위주로 진행돼 실제 이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위험기계와 작업구역에 그림 중심의 안전보건표지(픽토그램)가 부착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돼 개선이 요구됐다.

김영훈 장관은 "시정완료 보고서 제출이 형식적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경영자의 능력이자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영자의 안일한 인식이 중대재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핵심"이라며,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안전교육의 첫걸음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기호 중심의 안전표지와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 앱 FORS365, 다국어 안전보건 콘텐츠, 찾아가는 외국인 산업안전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언어장벽 없이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과 안전관리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점검과 현장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