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215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 2023년 제·개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1,215개(신용카드사 772개, 리스·할부금융사 160개, 겸영여신사 266개, 기타 17개) 약관 조항이 검토 대상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여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되었다. 이 중에는“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등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고객이 계약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사유로 제한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 에이(A)카드 상품설명서 :“명시된 서비스는 제휴사 및 ○○ 카드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중단 가능”

그리고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예: 공항 라운지 이용, 렌터카 서비스 이용, 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등)는 현행 법령에 의하면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최초 제정 당시 법령에 따라‘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기존 약관을 그대로 둔 경우도 있었다.

* 비(B)카드 상품설명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략)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아울러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가 악화되어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야 하는데,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씨(C)은행 신용카드기업회원약관 :“회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중략) ② 회원등은 재예치금 및 은행에 제공한 담보 등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 결정, 체납처분 등이 발송되었거나, 또는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은행으로부터 통지 또는 최고 등이 없더라도 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여 곧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고객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의 항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디(D)캐피탈 팩토링거래약정서 :“금융 사정의 변화, 채권 보전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본인에 대한 제8조의 한도액을 줄이거나 제20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팩토링 거래를 일시정지하거나 이 약정을 해지하여도 본인은 이의 없기로 한다. ”

* 이(E)은행 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 :“회원등은 카드 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되어, 금융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당국이 사업자들에게 문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한 후 개정 시까지 통상 3개월 소요

공정위는 은행분야(10월), 여신전문금융분야(11월)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하여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