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유엔개발계획 공동, ‘글로벌 정책 대화’ 개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찰청-유엔개발계획 공동, ‘글로벌 정책 대화’ 개최
복지코리아 | fmebsnews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 주관으로 11. 19.∼11.20. 2일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 대화(Global Policy Dialogue)’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 유엔 개발 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번 행사 개회식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물론 쇼코 노다 유엔(UN)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점과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과 유엔개발계획의 인연은 2021년 9월 유엔개발계획 주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웹 세미나’에서 경찰청 치안전문가가 대응 전략과 피해자 지원정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작돼, 이후 지속해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유엔개발계획이 경찰청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2023년 경찰청이 국제분담금(12.9억 원)을 유엔개발계획에 기금을 투자하여 1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교육사업에서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코트디부아르 등 원조 수혜 국가 대상 성폭력 감수성 향상을 위해 피해자 보호, 수사기법 관련 치안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에서 현지 경찰 대상 설문 조사 결과 평균 95%에 이를 정도로 교육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글로벌 정책 대화’ 콘퍼런스는 총 6개 분과*로 구성되며, 그간 진행해온 교육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험, 지식 공유를 비롯하여 법률적,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폭넓은 시각에서 분석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 6개 분과: <분과 1>디지털 성범죄의 이해, <분과 2>법제도의 중요성, <분과 3>법집행기관의 역할, <분과 4>시민사회의 역할, <분과 5>민관협력, <분과 6>혁신적인 해결방안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경찰국(UNPOL),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국제기구 소속 담당관은 물론 그간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원조 수혜 국가 경찰·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초국가적 관점에서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세계 각국의 협력과 지혜를 모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적 동반관계 구축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철저히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유엔개발계획과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쇼코 노다 유엔개발계획 총재보는 “유엔개발계획(UNDP)은 대한민국 경찰청,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피해자 중심 경찰 활동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한편, 경찰청과 유엔개발계획은 개회식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2차 사업」 협약 체결식도 진행했다.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3억 원씩 3년간 총 39억을 유엔개발계획에 기금을 투자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찰 역량 강화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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